상담할 때는 한 달에 35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결제일이 되자 교재비, 모의고사비, 관리비와 자율학습비가 붙어 48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금액이 적힌 안내문을 달라고 하니 “다른 학부모도 다 이렇게 낸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수업이 밤늦게 끝나거나 현금으로 내면 영수증을 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청, 국세청과 1372 가운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학원 관련 신고포상금이 크게 올랐지만, 학원에 불만이 있다고 모두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금액보다 더 받은 문제인지, 현금영수증 문제인지, 환불 분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신고가 엉뚱한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교육부 신고센터｜등록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과외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임의취소
1372 소비자상담｜학원 중도해지 환불액,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불이행 분쟁
학원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교육부는 2026년 7월 16일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요 불법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높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상된 기준은 시행일 이후 접수한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신고 내용 | 종전 | 2026년 7월 16일 이후 | 대상 범위 |
|---|---|---|---|
|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의 교습 | 20만 원 | 200만 원 이내 |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 |
| 교습비 거짓 표시·게시·고지 또는 초과징수 | 10만 원 | 100만 원 이내 | 학원·교습소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중심 |
| 시·도 조례상 교습시간 위반 | 10만 원 | 100만 원 이내 |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 |
| 미신고 개인과외 | 월 교습비의 50% | 월 교습비의 50%, 최대 500만 원 | 기존 기준 유지 |
표에 적힌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실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포상금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액을 정합니다.
같은 학원의 같은 위반행위를 여러 사람이 신고했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민원이라면 행정조사는 진행돼도 포상금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불, 위약금이나 수업 품질 분쟁은 신고포상금 표의 교습비 초과징수와 다른 문제입니다. 학원법 위반 여부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지만 환불금 분쟁은 1372 상담과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비가 비싸다는 느낌보다 등록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학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곧바로 초과징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학년, 과목, 주당 횟수, 교습시간과 반 구성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원·교습소 정보서비스에서는 학원명, 등록상태, 교습과정,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은 안내문과 같은 과목·같은 수업시간의 항목을 찾아 비교하세요.
공식 학원·교습소 교습비 조회하기학원명·주소와 지점명이 정확히 같은지
교습과정과 과목이 같은지
초등·중등·고등 등 교습대상이 같은지
한 달 수업횟수와 총 교습시간이 같은지
교재비·모의고사비·교통비 등 기타경비 등록 내용
예를 들어 공식 조회에는 월 교습비 35만 원, 교재비 3만 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학원이 매달 관리비 8만 원과 자율학습비 5만 원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면 해당 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등록·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선택수업을 실제로 신청했거나 다른 교습과정이 추가됐다면 전체 결제액이 조회된 한 항목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학원에 총액만 묻지 말고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항목별로 적은 산출내역을 요청하세요.
교습비 초과징수는 금액 네 개를 붙여서 신고합니다
교육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학부모가 비싸다고 느낀 이유가 아니라 학원이 등록·표시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입니다.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학원·교습소 정보서비스의 과목, 교습시간, 교습비와 기타경비 화면을 저장합니다.
학원 내부 게시판, 상담문자, 가격표, 광고와 등록신청서를 보관합니다.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과 수강료 납부 문자를 준비합니다.
수업시간표, 출석기록, 과목과 주당 횟수를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학원에서 “교재비일 뿐이라 교습비가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교재명, 수량, 가격과 구입 선택권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수강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인지, 실제 교재가 제공됐는지와 교육청에 기타경비로 등록·고지한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냈고 종이영수증도 받지 못했다면 당시 대화, 현금 인출내역과 학원 측의 수령 확인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현금영수증 문제는 국세청 신고로 별도 분리하더라도 실제 교습비 지급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교습시간은 전국이 모두 밤 10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지역과 교습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지역의 시간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해당 학년·교습과정의 제한시간을 확인합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뒤 이름만 자율학습, 질문시간이나 테스트로 바꿨더라도 사실상 교습이 계속됐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날짜와 학원 주소가 확인되는 시간표
수업 종료·하원 시각을 알린 학원 문자
출입·출석 앱의 입실과 퇴실 기록
촬영시각이 표시된 학원 외부·출입 상황 자료
심야에 진행한 테스트·보충수업 안내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위반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남기고 다른 학생의 얼굴, 이름과 연락처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학원 불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습시간 위반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험·질문지도 등이 진행됐다는 내용을 함께 설명해야 조사하기 쉽습니다.
종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같은 신고가 아닙니다
학원이 교습비를 받고도 납부내역을 확인할 영수증을 주지 않는 문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운영 위반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문제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 문제 상황 | 신고·문의기관 | 준비자료 |
|---|---|---|
| 학원비를 받았지만 수납 영수증을 주지 않음 | 관할 교육지원청 | 결제내역, 영수증 요구·거부 대화 |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계좌이체·현금지급 자료, 계약·수강내역 |
|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거나 나중에 임의취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요청·거부 대화, 승인·취소 내역 |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실제 금액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낸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학원비 납부 안내를 거래증빙으로 준비합니다.
미발급·거부금액 5만 원 이하｜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대상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25만 원
동일인 연간 지급한도｜100만 원
국세청 포상금이며 교육부의 학원 신고포상금과 별도입니다. 거래유형과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제보’ 메뉴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항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로 안내돼 있지만, 거래자료를 찾기 쉬울 때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신고 메뉴 확인하기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면 신고할 때 계좌정보까지 입력합니다
교육부는 기존 별도 사이트에서 운영하던 불법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고하고 포상금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위반행위를 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라 학원이 있는 곳의 관할 교육지원청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신청하기학원·교습소·개인과외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건물명, 층수와 연락처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등록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
사진·영수증·시간표·결제내역의 설명
포상금 신청 여부와 입금받을 계좌번호
“동네 학원이 비싸게 받는 것 같다”처럼 추측만 적기보다 등록 교습비 35만 원, 실제 납부액 48만 원, 차액 명목은 관리비 8만 원과 자율학습비 5만 원이라는 식으로 씁니다.
허위사실이나 소문을 사실처럼 신고하면 조사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와 직접 경험한 내용만 구분해 제출하세요.
학원비를 돌려받는 문제와 위반 신고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원의 초과징수나 시간 위반을 확인해 행정처분하더라도 소비자 계좌로 환불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학원에 환급을 요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중간에 그만둔 경우라면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 총 교습기간과 교습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환불금이 달라집니다. 초과징수 신고와 중도해지 환불 계산을 한 문서에 섞지 말고 각각의 요구금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학원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한다면
계약 해지 때 실제 손해와 위약금을 나누어 계산하는 순서학원이 주장하는 환불 불가 조항과 이미 제공된 수업비, 별도 교재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때는 구두로 “돈을 돌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계약일, 결제액, 해지 통보일, 수강한 기간과 요구금액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결제일}} {{과목·반 이름}}의 교습비로 {{실제 결제액}}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원·교습소 공식 조회에는 같은 교습과정의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공식 등록액}}원으로 확인됩니다.
차액 {{차액}}원의 항목별 명칭, 산정근거와 교육청 등록·신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초과수납된 금액이 있다면 {{답변기한}}까지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결제액에 대한 영수증과 현금결제분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함께 요청합니다.
학원이 자료 제공과 환급을 모두 거절한다면 교육청 신고와 1372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 결제내역, 학원 답변과 교육청 신고자료를 준비해 피해구제를 검토합니다.
신고하기 전 10분 점검표
신고가 접수됐다고 포상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관할 기관의 심의를 거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정일 또는 수사기관 고발일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지만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신고내용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고 신고자료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교육청에 등록된 금액, 학원이 고지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같은 줄에 적으세요.
교습시간 문제라면 조례상 제한시각, 실제 수업 종료시각과 위반 날짜를 적습니다. 금액과 시간이 증거에 연결돼야 교육지원청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환불·영수증 분쟁에서 신고기관과 증거자료를 생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 ksw4540@gmail.com
신고 전에 많이 묻는 질문
학원비가 공식 조회금액보다 비싸면 바로 초과징수인가요?
같은 교습과정·과목·수업시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선택수업이나 등록된 기타경비가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학원에 항목별 산출내역을 요청하고, 설명되지 않는 의무비용이 남을 때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밤 10시 이후 수업은 전국에서 모두 불법인가요?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와 교습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정확한 제한시간을 확인한 뒤 실제 수업 날짜와 종료시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주면 학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받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국세청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되는 별도 사안입니다. 교육부의 최대 100만 원 포상금은 등록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같은 결제 건에 두 문제가 있다면 신고자료와 기관을 나누세요.
신고하면 학원에서 바로 초과납부액을 돌려주나요?
행정조사와 환불 분쟁은 역할이 다릅니다. 교육청 신고와 별도로 학원에 환급금과 기한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1372 상담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검토하세요.
- 교육부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보도자료 — 2026년 7월 16일 시행된 포상금 인상과 신고절차 개편을 확인했습니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안내 — 신고 대상, 포상금 상한, 지급 제외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 2026년 7월 16일 시행된 현행 신고포상금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교육부 학원·교습소 정보서비스 — 학원 등록상태, 교습과정,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조회하는 공식 경로입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안내 — 신고기한, 제출자료와 별도 신고포상금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 안내 — 학원 환불과 계약분쟁이 협의되지 않을 때 이용할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참고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이 글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교습시간, 영수증과 신고포상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포상금 지급액은 학원의 등록내용, 교습과정, 지역 조례, 증거자료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환불금도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추측성 신고는 피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증거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학원·교육서비스·법률서비스의 협찬 없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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