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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 최종 수정: 2026년 3월 7일

⚡ 한눈에 보기

• 개인·비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읽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블로그명 + URL) 명시 후 부분 인용이 가능합니다
• 글 전체 복사 및 상업적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 모든 정보는 일반 참고용이며,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사이트	생활법률 해법노트 (https://minseo0422.blogspot.com) 및 하위 페이지 전체
운영자	본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개인 (KSW블로거)
이용자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콘텐츠	본 사이트에 게시된 글, 이미지, 표, 체크리스트, 편집 구성 등 모든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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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이용 범위

✅ 허용	❌ 금지
개인 학습·참고 목적의 열람	글 전체를 복사하여 다른 사이트에 게시
출처(블로그명 + 원문 URL) 명시 후 부분 인용	출처 없이 인용하거나 자작인 것처럼 게시
SNS·메신저에서 원문 URL 공유	상업적 목적의 재배포, 판매, 2차 가공물 판매
비영리 교육 자료 내 인용 (출처 명시)	내용을 왜곡·편집하여 법률 조언인 것처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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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 행위 제한

금지 행위	설명
콘텐츠 왜곡·오용	일반 정보를 전문 법률자문인 것처럼 변형·유포하는 행위
스팸·악성코드 유포	댓글·이메일을 통한 스팸, 피싱, 악성코드 배포
비정상적 접근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크롤링, 사이트 운영 방해
타인 권리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 게시, 저작권 침해
법령 위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6.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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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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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쟁 해결

본 약관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운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2. 변경 이력

날짜	변경 내용
2025-11-05	최초 시행
2026-02-02	내용 정비
2026-03-07	전면 보강 (용어 정의, 콘텐츠 이용 범위 표, 법률정보 주의사항, 이용자 행위 제한 표, 분쟁 해결 추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