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꼭 넣어야 할 필수 조항들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거예요. 단 한 줄만 누락되어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실제 분쟁 사례를 참고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6가지를 엄선해서 정리했어요. 고용주든 근로자든 꼭 알아야 해요! ✅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바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히 쓰는 거예요. 단순히 "회사 본사" 이렇게 적기보단, "서울시 강남구 ㅇㅇ로 123, 사무실 3층"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아요.
업무 내용도 단순히 "사무보조"로 적는 것보다, "문서 작성, 자료 정리, 전화 응대" 등으로 포괄적이지 않게 구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른 업무를 시켰을 때 계약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시
근로계약서에서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일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적용, 연차휴가 등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처럼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포함해서 기입해야 나중에 초과근로 시점도 정확하게 판단돼요.
휴게시간을 빼고도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표는 반드시 실제와 일치해야 해요.
💵 임금, 수당, 지급일 정확히 쓰기
임금 항목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급/월급/연봉 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쓰고, 기본급, 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또한 급여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수습기간 중 임금 적용 여부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해요. "매월 1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처럼 명확하게 써주세요.
수당 항목은 ‘식대 포함 여부’, ‘상여금 비율’, ‘명절수당’ 등 부가 조건도 명시해두면 나중에 오해나 체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 연차휴가, 퇴직금 관련 조항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분쟁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넣고, 부여 기준, 발생 방식을 표기해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단기 계약직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대체 여부, 연차 사용 가능 시점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써야 해요.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기입해야 해요.
또한 계약 해지 사유도 포함돼야 해요. 예: “업무 능력 부족, 무단결근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가야 일방적인 해고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비정규직은 계약 갱신 조건, 무기계약 전환 조건도 함께 명시해두면 향후 고용안정성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요.
🔒 비밀유지 및 겸업 제한 조항
회사 기밀이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무라면, 비밀유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해요. 이 조항이 없다면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직 중 및 퇴사 후 1년간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외부 유출 금지”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하는 게 좋아요.
또한 겸업 금지 조항은 같은 업종에서의 부업을 제한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다만 과도한 제한은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A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7가지 항목은 반드시 서면 명시해야 해요.
Q2. 연차 조항은 꼭 넣어야 하나요?
A2. 법적으론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면 더 명확해요.
Q3. 퇴직금 조항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Q4. 비정규직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4.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명확히 기입해야 해요.
Q5. 계약서에 해고 조건을 써도 되나요?
A5. 네, 단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사유를 구체화해야 해요.
Q6. 비밀유지 조항은 모든 직무에 필요하나요?
A6. 필수는 아니지만, 고객 정보·기술 정보 다루는 경우 꼭 필요해요.
Q7. 겸직 금지는 어디까지 제한 가능한가요?
A7. 동종업계 및 경쟁사 대상 정도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Q8. 조항이 많으면 계약서가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A8. 핵심 조항만 간결히 정리하면 A4 2페이지 이내로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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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법적 약속이에요. 위에서 소개한 필수 조항을 모두 포함하면 근로자도, 사업주도 훨씬 안전하게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모호한 문구는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게 핵심이에요!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 또는 개별 분쟁에 대한 대응 지침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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